로그인

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정법원 2022.09.15 선고 2022구합51628 판결
  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. 수원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
  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,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5. 대법원 2020.12.24 선고 2020두48352 판결
  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6. 인천지방법원 2020.09.17 선고 2019구합56054 판결
  이 사건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.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7. 광주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20누10127 판결
  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(합산배제 임대주택)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9년
8. 서울행정법원 2019.09.20 선고 2018구합66265 판결
  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자본시장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

2014년
9. 부산지방법원 2014.10.0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
  ‘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’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
2013년
10. 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3두12546 판결
  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11. 광주지방법원 2013.05.09 선고 2012구합5527 판결
  천재・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촉진법

2011년
2010년
2009년
16. 서울행정법원 2009.05.20 선고 2007구합26391 판결
  임대주택의 규모와 가격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면제여부를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헌법

2008년
17. 청주지방법원 2008.09.04 선고 2007구합1908 판결
  향교가 보유하는 임대주택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